자동차키 분실 복사〔열쇠친구〕

건축공무원이 풀어주는 건축허가 실무 종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금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토지의 활용 여부를 결정적으로 판가름하는 이 개정법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는 부족한 듯하다. 이에 현직 건축공무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사례2 <대한법률구조공단> 1.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2.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3. 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4. 채권담보목적만으로 주택임대차형식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연접개발 제한 폐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접하여 개발..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율 (법 제54조, 55조) 내용 구분 건 폐 율 용 적 율 의 의 건축면적/대지면적 비율 건축연면적(지하층제외) / 대지면적비율 규제면적 ⊙ 건축물의 과밀방지 ⊙ 최소한의 공지확보 ⊙도시공간의 합리적 용량 도모 용도지역 최대한도 법령기준 최대한도 법령기준 제1종 전용주..

용도지역별 허용 건축물 일람표 × (금지) , ○ (법령허용) , ● (법령조건허용) , △ (조례허용) , ▲ (조례조건허용 ) , ◎ (법령,조례허용)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구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 림 지역 자 연 환경보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 전 관 리 생 산 관 리 계 획 관 리 1 종 전..

◎건축물 용도별 시설군 분류◎ 시설군 분류 건축물의 용도 ①영업 및 판매 시설군 ㉠위락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②문화 및 집회 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관광 휴게시설 ③산업 시설군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창고시설 ④교육 및 의료 시설군 ㉠교육 연구..

법원 1988.4.25. 선고 87다카2509 판결 【건물명도】 [집36(1)민,181;공1988.6.1.(825),893] 【판시사항】 가.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갖는 위 임차권의 대항력의 존속여부(적극) 나. 주택임차인이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의 ..

계약서의 특약사항 기재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사이에 권리변동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적어두라. 흔히 계약일과 잔금지급일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권등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

매각물건명세서와 중대한 하자 여부 매각물건명세서 물건현황과 권리관계 공시로 매수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과 손해방지 부동산경매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아닌 응찰자가 열람할 수 있는 서류에는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가 있다. 이 중에서 집행관이 부동산의 현황, ..

법정지상권에는 법률의 규정(민법,민사특별법)에 의한 네가지와 대법원 판례에 의한 관습법에 의한 두가지가 있다. 우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네가지 1. 민법 305조 1항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