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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대지 소유자..

[스크랩] 공매-권리분석의 개념!

부동산 권리분석은 부동산 권리분석은 공법상의 하자나 계약내용상의 하자에 국한하지 않고 부동산 가치의 증감요인이 되는 모든 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부동산 활동을 안전하게 하려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공경매 부동산 의 권리분석은 특히 거래의 성격이 일반거래와 달리 법률에 근거한 거래형..

주택임대차에 관한 중요 판례

주택임대차에 관한 중요 판례 1.주거용건물 항 목 문 제 점 판 결 요 지 판 결 임차인이 주거용건물로 개조한 경우 비주거용건물을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건물로 개조한 경우에,“주거용건물”로 보호되는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구분은 “임대차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거용건물로 ..